역대 최악 2021년 최저 임금 결정 되다.

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 결정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30원 오른 8,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 최저의 인상률에 2년 역속 한자릿수 인상이라 결정 뒤에도 큰 파문입니다.

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다 적게 올랐습니다. 농동계는 인상 폭이 적은 점에 강한게 반발했고, 반면에 올리지 말고 올해 금액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경여계 역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.

출처 - YTN 뉴스

최저임금제의 실시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.

•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개선에 기여

•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향상

• 저임금을 통한 경재방식을 지양하고, 적정 임금을 지급해 공정경쟁을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기함

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으면서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